2019년03월02일 1번
[감정평가관계법규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.
-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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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하는 이유는,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됩니다.
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,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.